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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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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세종 2 태평양 1 세연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맥 1 김해앤세계 1 길상 1 바른길 1 삼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용재 2 심재두 2 조우성 2 최윤환 1 김남호 1 강훈 1 김민수 1 김영두 1 권오성 1 김인중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미간행]
   설계보상비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하,1973]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7년

3. 춘천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5337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시행령

2016년

4.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미간행]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2007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16하,929]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215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226]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4년

7. 서울고법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15상,4]
   물품대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산업표준화법 예산회계법 시행령 외자구매계약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9.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20016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2년

10.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11. 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자 2011카합1987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09나9991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양오염방지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0상,231]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1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미간행]
   매매예약자지위확인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2007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재정법

16. 부산지법 2007. 7. 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등] 항소[각공2007.9.10.(49),1893]
   매매계약체결이행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8.15.(256),1407]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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